서울 택시 요금 인상 확인과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행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의 모습

버스,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택시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택시가 내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 인상과 기본 운행거리의 단축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심야할증의 시간대도 변경하여 심야의 부족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변화되는 서울 택시의 요금과  심야할증 시간 그리고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4,800원으로 인상

3개월 후인 2023년 2월 1일부터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 현행 기본요금 3,800원에서 1,000원을 더한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요금의 상승과 더불어 기본 운행거리는 2km에서 0.4km 단축된 1.6km로 변경이 됩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택시 심야할증 시간 및 요율 변경

운행중인 노란색 택시들의 모습

3개월 후를 시작으로 택시 요금의 인상이 되고 약 일주일 뒤로 다가온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과 요율이 변경됩니다. 이는 주말과 야간 시간에 부족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 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입니다.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시행되었던 심야할증 시간을 2시간 앞당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조정해 할증 적용시간이 늘어납니다. 심야할증 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특정 시간대에는 할증 요율도 변경됩니다.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 20%의 2배인 40% 심야할증으로 변경됩니다. 오후 10~11시까지는 20%의 할증이 적용되고, 오후 11시~오전 2시까지는 40%의 할증 적용, 오전 3시~4시까지는 20%의 할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심야할증으로 택시들의 운행은 활성화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만약 주간 10,000원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를 40%의 할증 시간에 이용한다면 14,000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 승객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주말과 야간에 부족한 택시 운행을 추가하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택시의 운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결과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11월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시작

줄지어 서서 대기중인 노란 색상의 택시들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는데, 그중 법인택시는 운행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택시는 가, 나, 다(3부제)와 9, 라(특별부제)로 나누어 시행되었던 부제가 해제됩니다.

 

이는 지난 11월 10일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재 해제 조치는 택시 이용자들에게 특별히 체감되는 것은 없지만 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시간의 시간과 요율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주말과 야간에 부족한 택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이번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45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안전수송, 차량 정비, 과로 방지 등의 이유로 운행을 제한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는 것이 개인택시 부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제 시행의 기본적인 목적보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 확대를 우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한시적인 2022년 연말까지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차량이 운행할 수 있어 보다 편하게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택시 이용의 불편사항은 택시수의 부족보다 승차거부가 먼저인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마치며

심야 시간대의  교통수단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내세운 택시요금 인상과 할증시간과 요율 변경 그리고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대해 시작 시기와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만약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 호출료(플랫폼에 따라 3,000원~4,500원), 인상된 할증 요율이 더해지만 탑승과 동시에 10,000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 택시 이용자의 부담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고 택시 업계의 낮은 임금구조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택시 기사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그 부담을 모두 택시 이용자들에게만 전가하여 오히려 이용자의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택시요금의 인상 소식으로 택시를 이용하느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아 이용자의 감소 의견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정책 이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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