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같이 매입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은 5년 또는 7년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전에 미상환채권 조회하는 것으로 상환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역개발채권은 무엇인지 만기기간의 조건, 소멸시효의 기간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은 차량을 구매하며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제품의 구매와는 다르게 부동산과 같이 각종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구매 후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채권입니다.
이때 매입하는 채권은 두 종류로 분류되고 채권의 종류와 비율은 구입하게 되는 자동차의 배기량,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채권의 종류
- 지역개발 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 5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 시효기간 10년
- 도시철도 채권 :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 시효기간 5년
지역에 따른 채권 비율
- 서울특별시 : 차량 취득세의 12%
- 대전광역시 : 차량 취득세의 4%
- 강원도 : 차량 취득세의 8%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은 5년 또는 7년의 만기 기간으로 시효기간 10년 또는 5년으로 발행됩니다. 상환 신청시기가 되어 소멸시효이전 내에 조회와 신청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지역개발채권 환급과 관련한 정보는 이전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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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신청 및 조회하기
지역개발채권은 차량등록 지역에 따라 5년 또는 7년의 만기 기간이 정해집니다. 만기가 지나면 채권 매입금액을 포함해 이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상환 업무는 지역마다 지정된 은행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하는 은행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리스트에서 등록지역에 해당되는 은행을 확인해 보세요.
조회방법은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국 대상 비율적으로는 농협은행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담당은행을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상환 은행 (특별시, 광역시)
- 신한은행(인터넷 X, 모바일 O)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농협은행(인터넷 O, 모바일 O) : 울산광역시
- 하나은행(인터넷 O, 모바일 O) : 대전광역시
- 부산은행(인터넷 O, 모바일 O) : 부산광역시
- 대구은행(인터넷 X, 모바일 X) : 대구광역시
- 광주은행(인터넷 O, 모바일 개발 중) : 광주광역시
온라인 상환 은행 (기타 지역)
- 농협은행(인터넷 O, 모바일 O)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하나은행(인터넷 O, 모바일 O) : 세종
- 전북은행(인터넷 O, 모바일 개발 중) : 전북
자동차를 등록했던 지역을 담당하는 은행을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다면 영업시간 내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완화
5년 또는 7년의 만기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자동차 구입당시에 채권할인을 통해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 등의 다양한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2022년 3월 등록되는 차량부터는 자동 환급이 시작되어 2023년 3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의무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권환급에 대한 내용을 알고 상환신청을 하는 과정은 간편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만료일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도록 매입당시에 자동 환급을 지정할 수 있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이후는 환급신청이 필요 없지만, 2022년 3월 이전에 구매한 채권이 있는 분들은 꼭 조회하는 것으로 환급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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